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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주겠다"는 이재명 … 그래놓고 궤변, "尹정권이 1당 되면 아르헨 된다"
... 양곡관리법 등 포퓰리즘 법안들 입법을 밀어붙이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선심성 복지 남발로 국가채무를 ... 성범죄자들을 변호해온 사람을 공천한 후 '뭐가 문제냐' 는 식으로 버티다가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
2024.03.25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박휘락 교수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아닌 '문재인 실책' 해소해야"
... 해소가 아니라 직전 11차 SMA 협상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범한 실책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주한미군의 가족들의 한국 방문 및 체류 비용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
2024.03.24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중랑의 아들' 이승환 "민주당 12년에 지쳤다" … 중랑, 동북부 중심으로 승리
... 나서겠다는 다짐을 내보인 이유다. 그러면서 근로·문화·육아·교통 등에 대한 혁신적인 공약을 통해 중랑을 ... 평가한다면."박 의원은 본인의 최대 업적으로 중랑구 행복지수를 뽑고 있다. 중랑구가 서울에서 행복지수 7위라는데 ...
2024.03.21 뉴데일리 > 정치 > 임준환 -
중산·서민층 보유세 폭탄 없앤다 … 저렴한 전·월세 10만호도 공급
... 토론회에는 노후 빌라촌 주민과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 예술인 등이 참여했다.국토부는 ...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문재인 ...
2024.03.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라 … 세종 6.45% 최고 상승
...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지난 2021년 ... 2022년 17.20% 급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이전 수준으로 ...
2024.03.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진료비 책정 수가제도 대수술 … 검사 대신 수술에 높은 보상
... 오남용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 기반의 지급제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사 대기시간, 업무 ...
2024.03.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尹 지지율 끌어올린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청년·근로자'로 바통 잇는다 [N-포커스]
... 열렸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생토론회 성과가 상쇄됐고, 지지율은 ... 13일)에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 복지, 교육을 연계한 부산형 지방지대 모델을 논의했다. ...
2024.03.03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이원욱 "이재명의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멸해야 할 정당" [총선 ★인터뷰]
... 도약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포지티브 ... 권역별 고교 평준화, 솔빛나루역 신설, 주민 체육복지시설 확충, 동탄 트램 프로젝트 등의 문제가 그렇다. ...
2024.03.0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최상목 "尹정부, 부자감세 한 적 없다…내수촉진·투자자 위한 것"
... 없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 받아쳤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올해 8.8% 증가했고, 재정지출은 취약한 ...
2024.02.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 -
"의료기관 64회 변경해 4년이상 요양"… 文정부 선심성 정책에 산재보험 부정수급 활개
... 의료기관 변경 승인 요건 기준 미비 등을 꼽았다.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의사의 ... 산재보험기금을 빼먹으려는 일부 양심 불량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병원의 진료 기간 산정이나 근로복지공단의 ...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